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이 3주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고 원래 퇴사일까지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퇴사일정 조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단지 배부하는 양과 무관하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단지 00장의 배부를 목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임이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의 근로는 법내초과근로에 해당하여 1시간의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라면 별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액을 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휴일이 있다고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지만 실제 출근할때만 식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휴일은 제외하고 출근일만 기준으로 하여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휴일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