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나이에 따른 4대보험 요율에 차이가 없습니다. 전직원 동일하게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이후 만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만 18세 이상 에서 60세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아직 안하셨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이외에 특별히 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로감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시정기간을 미리 설정하여 시정지시를하기 때문에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연락 등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알릴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성격을 가지나, 불이행 시 범죄 인지 보고 후 수사가 착수되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추가청구 불가 등) 따라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 거주지에 무료 노동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담을 받거나(비정규직 센터 등) 여기 사이트에 계약서와 근무일, 근무시간 등의 정보를 올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이날에 근로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물건 파손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청구 대신 임의로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전액을 공제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악화: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지연 지급, 또는 2개월 이상 실제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건강 문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가족 간호 및 이사: 부모나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했으나 재계약이 불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단시간만 일하는 일용직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 내용에 따라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진정에 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기재를 하였다면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