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이유로 출근한 일자에 대한 월급여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다시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계속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할일 다하고 퇴근하는데 회사에서 안좋게 생각한다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약 이후로 칼퇴를 이유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이 있다면 증거 등을 수집해놓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함에도 미루기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주가 불법으로 건설자격을 빌려서 한 부분이 임금체불 진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업원분 주민세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28일로 기재하였다면 이틀치를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문제는 없지만 사직서에 4월 30일로기재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5일에 입사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발의안 의원도 지금은 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교 내 근로장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학생 들의 경우 국립 및 사립을 불문하고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관자체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아내분의 급여는 이와 상관이 없더라도 공무원 보수등업무처리지침에 따라공무원인 질문자님과 사립학교교원인 아내분의 가족수당 중복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