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정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개 사업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시면 되고 세금도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이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만 수습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를 한 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길바랍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되어쉬는게 맞고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빨간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추계액(퇴직금 추정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직원이 퇴사시 지금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상용직과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 충족이 되는지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가중요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 노무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영학교수, 경제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위원소개 부분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