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용역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을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근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