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보장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간교육이라면 회사에서는 4시간분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출근을 하거나 반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후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특수고용직의 경우 월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지원금 중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권고사직시 회사는 불이익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 문서(서약서 등)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