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질문자님의 주장, gps,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체불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2년치 금액계산이 어려우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계산에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3. 근로소득으로 변경후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일한 개월수대로 나눠서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며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휴가를 간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고용산재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지장이 간다면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상급자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상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분기에 1회)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에 공휴일이 이틀이 있는 경우이고 이틀 모두 근로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휴일 이틀 중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퇴직급여 항목에서 질문자님의 도급사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고 해당회사의 대표자가 고용승계 되는 부분에 대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충분이 주장 및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