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소속 직원이 회사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다른 징계 등을 받은 경우가 아닌 최초 적발이라면 바로 해고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어머님의 장해등급이 확정적이거나, 치료받은 병원 주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이 일치한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연간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9시간 x 1.5 x 시급 + 7시간(야간) x 0.5 x 시급 + 1시간(연장) x 0.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약정한 사항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일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된 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초과근무한 부분은휴게시간이 없이 10시간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9시간이 아닌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착오나 오타 등으로 잘못 작성된 경우라면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17일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므로 재취업하여 출근하는 날인 17일을 체크하여 신고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7일의 다음날부터 일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