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있다면 경영상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20시간에 시급이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07,000원이 됩니다.2. 작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828,416원이 됩니다.3.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연차 한개당 수당은 25,000 x 4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7가지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있어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요구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실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해결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근로자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후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