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세금신고 및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이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소급해서 한다면 질문자님의 부담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세금공제를 하고 지급을하더라도 퇴직금액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인정이 되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 통보는 근로자가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소진하고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연차사용 방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아래의 사유가 없는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목돈 마련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평소에 수행하는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금액으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소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 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금지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인권위에서도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