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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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8월 12일에 입사하여2023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근무일수와 무관하게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8,773,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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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이 자영업하는데 도와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한 겸직이 금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부분까지 문제가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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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대체공휴일 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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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꼭 몇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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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출력해서 가는게 좋습니다. 만약 프린트 사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출력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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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등을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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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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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일을 하여야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미완료된 업무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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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월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2023년 7월 2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2023년 8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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