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자진퇴사 후 바로 취업하여 일하는경우 한달 계약직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한달 이상입니다.3. 자진퇴사한 사업장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4. 꼭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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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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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따로 살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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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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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격주 8시간 피시방 알바 급여계산법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는 48시간, 한주는 56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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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내용중에 확인자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확인서의 경우 회사의 작성자 확인과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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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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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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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타는 경우도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지원서만 제출하고 면접참여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며 최근 놀면서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중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변경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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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연봉협상이 없었다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이전 연봉계약상 금액자체가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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