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속근무로 평가가되어 최초입사일인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모의계산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됩니다. 최초 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되므로 한달 받는 실업급여는 1,723,9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입사후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교육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인정 되어 20 ~ 25%를 자비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도는 300~500만 원입니다. 최소 300만 원의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고용형태와 개인 연소득금액에 따라 한도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 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법으로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출산휴가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는미사용 연차수당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 사람이 퇴직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일을 일했다면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이중가입이 된 상태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기준으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중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료가 증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고 늦게하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