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현재 재직중인 사실만 증빙하는 것이라면 0개월로 표시되더라도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중이라고 표시하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조기퇴사를 한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사후지급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며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1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은2월 10일이 됩니다. 띠리사 2월 1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한 것입니다.(국가는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1200만원의 체불임금중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에 대해서는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횡령발생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퇴사일 기준몇달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보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시간 이상 되는 교육에 참여할 시 구직활동으로 대체가 되는데, 구직활동 기간에 국비지원이 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을 받는다면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이 면제되어 별도 구직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2. 1년이상 일을 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3.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