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는 회사 운영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후 대타근무를 하루 나갔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초과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되도록 퇴사시점에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체납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4대보험을 체납하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퇴사하셔도 4대보험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길 바랍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자체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적어주신대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당시 사진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문제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므로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