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는 현재 재직중인 직원과의 대화나 녹취 등을 최대한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강력하게 재계약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불리하긴 합니다. 그리고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5월 8일에 퇴사를하라는 회사의 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일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일해고를 하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정확히 1년을 근무하였고 월급여가 세전 25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472,510원 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24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출산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의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고2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채용공고상에 연봉에 상여금 포함내용을 올린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