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질병, 사업장이사나 결혼으로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인 결혼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하는게 아닌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 어머님에대해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우회원이라면 당연히 운영진, 운영규정 및 사용내역에대해서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근로관계 도중에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존에 10만원씩 지급되던 금품이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근무중 받은 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다고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 자체가 연차 한개의 절반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반차 두번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한개를 사용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에 출입국을 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급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식사비 청구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및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2016.6.30.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