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8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인 2월 1일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의 기간에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대출관련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사기와 관련한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이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업무를 하다가 발생된 골절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규근로 종료후 연장근로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석식시간을 꼭 1시간으로 할 필요 없이30분만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2번인 10시~14시30분(휴게시간 11시30분~12시)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족,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