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개편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3+3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육아휴직을 시작한 자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1)대상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해당,2)대상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란에 선택을 하시고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상여, 성과급 등 다양한수당이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가해자가 하는 말을 녹음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라면별도 특약이 없는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가족수당 자체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착오로 중복구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3일은일을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3일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출근을 해야지기본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할 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재직한지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