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졸업식 참석시 공가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의에 의하여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가수당 부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정한 프리랜서 계약서대로 정해집니다. 다만 형식만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경우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의 입사시기와 관련된 내용이면 해당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사시기를 늦출수 있는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채용 계획을 세운 137개 기업의 채용 인원 중 특정분기에 신입 직원 비율은 62.4%였고 경력직은 37.6%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소진이 가능하므로 올려주신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대체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정(1.1), 부처님오신날(음력 4.8), 현충일(6.6),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5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미리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휴일을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일급에 상관 없이 하한액인 61,568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는 퇴사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기준일 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2022년 기준(60,1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1월 31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