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사업장 분위기에 따라 근무시간 중 커피를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를 사용중에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이미 최저임금인 상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콜센터에 연락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무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법정공휴일, 주휴일 등)가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료 중 건강과 연금의 경우 특정한 월에 많은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료가 증액되어 부과되지 않고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다만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임금이 많이 지급된다면 세금도 많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고시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업무배정표를 배제한 부분과 괴롭힘 관련 녹취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