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결근이 없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257,140원이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반정도 되는 경우이고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몇년차에 받는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2.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법정퇴직금 산정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합의가 되었다하여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잘못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과다하게 받은 부분은회사에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임금계산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채용과정(자기소개서, 면접 등)에서 해당근로자의 인성이나 역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격증, 기존경력등을 토대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