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주소지를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계약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해당사업장의 가장 임금이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달 25일에 지급하면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넘어가게 되므로 10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은 1월 25일에 지급하여야지법위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임금공제 가능)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