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16일 공백을 거쳐 다시 공채로 입사하였다면 공채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다면 취업이 제한된 업종(건설업, 유흥주점 등)이 아닌 단순노무 등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분 육아휴직 종료시기에 둘째 자녀분 출산을 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를 받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 후, 60일 안에 당사자를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게 된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는 없을걸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2년 14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 14일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퇴사 후 잠시라도 타회사에서 근무한 이력(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가 기산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는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