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프리랜서+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용직 포함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프리랜서 20일 근무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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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에 따른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는데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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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5일 근무기준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또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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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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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반납 후 재지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대상이었는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더라도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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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휴무날 회의로 인한 출근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회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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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토요근무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지 근로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법적으로 5일근로가 원칙이 아닙니다.) 법상 근로시간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5일로할지 주6일로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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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33,310,587원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618,630원지방소득세는 61,8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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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를 위한 정책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였지만 현재는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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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을때 법적으로 책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책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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