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책정하여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의후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받아야 할 주휴수당 포함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라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이 정한 요건 충족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요건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일용직 근무기간이 있더라도 상용직 근무시 적용되던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깨 통증에 대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기간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기본월급과 퇴직연금을 별도로구분하여 퇴직연금액을 적립해주는 경우라면 기본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기본월급에 대한 항목만 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월급의 일부를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