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면입사일 기준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위에 적어주신 급여명세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근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이 기본급하고 특근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요양기간과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기재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부분에 대한 공단 자문의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공단과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설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총 14개월을 근무하였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월이 8개월이라면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한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때에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일시에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 8,000만원 / 12로 계산된 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