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 평균급여에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다른 날 출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존댓말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통상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조직도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존댓말을 쓰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받은 사정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울증 진단자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소속된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조기출근을 강요한다면 해당 내용을 사직서로 작성하여회사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