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평소 2~3인을 사용하다 일시적으로5인이 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일수 15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다 임금을 미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회사 규정상 별도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복귀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가산임금,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