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보다 유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일로 변경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의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주 최대로 가능한 근로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것은 ‘주 52시간제’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 · 분기 · 반기 · 연간 단위로 관리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차수당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을 줄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만든 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한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총 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직장의 소득이 높지 않는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위험 등이 있으니 되도록 허락을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