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뒤따르는 정부지원금 수급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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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으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하루단위로 사용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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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는데 연휴로 인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부분만 공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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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정년으로 퇴사 누구는 계속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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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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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아도 된다고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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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급해오라는 다음의 서류가 정상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서류중에 특별한 것은 없어보이지만 제출서류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소득금액증빙 등은 조금 특이한데 아마 질문자님의 연봉책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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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원금 수급을 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일부 지원금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급받은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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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해도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3. 안줘도 됩니다.4. 보여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5. 절차를 전부 거쳤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시 신중을 기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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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급여내용이바뀌고 10개월 일하고 퇴사할때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10개월치만 지급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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