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부담) 질문자님이 혼자 다 내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명확히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변경되기 전 졸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교명칭을 이력서에 기재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상급자의 인사평가를 토대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시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괴롭힘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