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 폐업후 업체와 대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재직당시의 대표에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회사 폐업으로 이직확인서의 접수가 어렵다는 부분을 설명한 후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에 더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각 지점마다 사업자가 별도 등록된 경우라면 실제 노동분쟁 발생시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은 최조1년 이후 매2년마다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