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분기별 상여금의 경우라면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재직중 회사의 업무지시는 따르는게 맞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물론 징계와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충상담 및 처리절차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고충상담을 1회만 할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2~3회도 하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도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때 징계유형에 있어서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고용노동부 자체기준 그대로를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형태 변경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5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법에 따라 실제 퇴사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퇴사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위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투잡직장에서 납부도 안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