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배치 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모든 외국인이 그러는건 아니겠지만 질문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업주분도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화해시 합의금 부분에 대해 약정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변경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1년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입사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산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 직전 3개월안에 병가일수가 있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근무시키는게 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