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은행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직장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이 2개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시 1시간당 0.5배를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2배(야간 0.5 + 휴일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등으로 1년 근무후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회사의 조치에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을무조건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통상 5인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끔 5인정도가 되는 경우라면5인미만 사업장이 될 확률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행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