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서요..매년 다른회사는 전년도 연차수당과연말정산을 3월달 이전에 지급해주는데 저희회사는작년에도 9월에 지급 하였고질문드리는 12월 2일 기준(연차수당 및 연말정산 미지급 상태) 더불어 언제 지급해준다는 통보도 없구요..월급은 매달 밀리지 않고 잘 나오는데이경우 연차수당과, 연말정산 금액 미지급이 퇴직하였을 때실업급여해당?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지금은 12월 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하여 일을 쉬고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임금체불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 금액 미지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이 2개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소멸과 동시에(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시 1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지연지급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의 의미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사유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2. 다만 이직일 1년이내 2개월이상 체불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바,위 경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체불된 경우로 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②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