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2.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한 부분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전체적으로 근무중 받지 못한 수당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까지 주3일로 계산이 되지만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 충족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하면 연장근로를 1주간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달 치 52시간의 연장근로를 1주에 다 쓰게 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월 총량인 52시간을 더해 주 9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극단적 측면으로 보면 장시간 노동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외출장 근무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법에 따라 한주에 1일 이상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4.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위에 적어주신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나 대화내용 등의 수집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0원 입니다.2.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왜 10만원을 공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시급제된 월급제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퇴직금만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특별한게 없으면 바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고용센터에 충분히 설명(계약서 등으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유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가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상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1년 이상 근무할 것을 강요할수도 없으며 퇴사시 교육비 500만원의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