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관여없이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자주 변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변경된 조건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임금관련 자료(3개월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근무를 한다고 보았을 때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4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