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는 형태로 근무를 한다면 교대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우선은 적어주신 병원(입원)비와 교통비 등의 금액을 계산하여 합의 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와 법적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이후라도 피해자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형사고소가 어렵고,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A직장 1개월과 B직장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1/12이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산입되는거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