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회사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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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생활비에 대한 공제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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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반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대학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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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에는 관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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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장에 출근했다 조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기준은 없습니다. 출근하여 30분 일하다가 나가는것도 조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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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계급정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급정년제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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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및 경조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경조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일수 등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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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이 우선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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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고용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채용시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만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네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3.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고 알바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2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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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루 8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에서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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