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와 실업급여 신청부분에 있어 큰 관련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자체기준을 정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하루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직원의 업무수행장소의 면적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출퇴근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면 출퇴근 체크를 정확히 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출퇴근기록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체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폐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1년미만이라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변경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