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일을 한 시간에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지만 민법 제756조 1항 본문은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교육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위촉직)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한주 최대 7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과 다르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른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병원 사업장에서 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주신 %와 유사하게 퇴직금을 적립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일'단위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반차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