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2년 2월 7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등기임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0일까지만 출산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다만 바로 다음날이 아닌 적어주신대로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0일이 아닌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매월 보수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