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제 훈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예비군 종료 확인서만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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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잇습니다.노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81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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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와 합의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50%를 휴일로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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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꼭 5일을 근무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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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 지금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에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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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과 퇴근시간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출근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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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15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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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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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부담하는 회사 급여 외에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공제와 관련해서는 각 회사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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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물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중순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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