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2. 다만 연봉계약은 연봉의 적용기간의 문제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계약기간 만료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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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하여 일주일 쉬다 다른회사에 입사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결근을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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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에 따른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법에 따른 기준보다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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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날 일찍 퇴근을 시키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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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실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1년 계산시 프리랜서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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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2022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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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전부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A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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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3년차인데. .내년 기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전환시 연차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3년 재직시발생하는 연차는 16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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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 포함이 됩니다.2.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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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휴가가 아니라면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공무직관리지침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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