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중인데 프리랜서로 재택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원에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교육수강시 훈련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주15시간이상 아르바이트시 훈련장려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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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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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미지급 및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 통보시 퇴사가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1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약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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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 250만원일 때 토요일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추가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50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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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보거나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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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로 회사랑 협의가 안될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실급 기간에도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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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으로 2022년 1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0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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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단에 확인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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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실제 해고한 사실을 입증(통화, 문자 등)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한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참고로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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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재직중 타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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