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닌 면접을 보기전에 근무가 힘들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나 보상금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정할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회사에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이면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에게 재직중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에서식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10월말일까지 일하였고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7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