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복귀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일한 업무로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도 복귀시키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도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주휴시간은 36 / 40 x 8로 계산하여 7.2시간이 됩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6 + 7.2(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약정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부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월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합산) / 209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