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왕복 3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과 사내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의 업무 지시 여부입니다. 파견은 원청이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사내하도급은 그럴 수 업무지시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파견시회사는 직접고용의무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계약을체결한 후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13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봉 260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일에 일을 하여 쉬지못한 경우 다음날 어제의 휴게까지 포함하여 쉬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하루만 사용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해의 근로계약서라도 근로조건이 현행과 동일하다면 제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